한겨레 성한용 “이재명 상황 끝난 것 아냐” 동아일보 김순덕 “개딸 전체주의” < 아침신문 솎아보기 < 사회 < 윤유경 기자

법원이 지난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위중교사 의혹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주요 아침신문들은 영장기각 소식을 1면에 실었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 <직접 증거 없는 영장…‘혐의 소명’부터 막혔다>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정경유착 범죄의 표본’이라고 했던 검찰 주장이 뿌리부터 흔들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좌표’ 찍고 1년 넘게 먼지 털듯 수사…검, ‘정치수사’ 역풍>에선 검찰의 정치수사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1년 넘게 지속해온 검찰의 이 대표 수사는 분수령을 맞았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보복’ ‘표적수사’라는 야권의 반발에도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검찰청을 투입해 이 대표를 1년 넘게 먼지 털듯이 샅샅이 털었지만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결국 실패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판사 한 명의 결정에 정치권 전체가 좌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4면 기사에서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입법부의 정치적 결정이 사실상 뒤집어진 셈이 됐지만, 민주당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외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며 “정치의 극단 대립이 이어지면서 판사 한 명의 결정에 정치권 전체가 좌우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보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야권의 반격이 시작됐다. 신문에선 여야 간 대결 구도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살아난 이재명 블랙홀, 총선까지 대선 연장전>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서 부각됐던 민주당 내부 갈등 대신 이 대표와 친명계의 일방적인 당 장악 양상이 공고해지면서 내년 총선까지 여야의 극한 대결이 더 첨예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1면 머리기사 <이재명 영장 기각, 극단 치닫는 정치>에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됐다”며 “이 대표의 당내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이어져 내년 총선까지 극한 대립이 계속될 가능성도 크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친명·비명 갈등에 따른 내부 분열이란 지뢰가 남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수비에 집중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대적 반격을 시작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퇴와 사과를 촉구하며 맞섰지만 수세에 몰린 모습이다. 검찰 역시 무리한 영장 청구였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조치도 주목된다.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으로 민주당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한 친이재명 체제를 굳히게 됐다. 

경향신문은 “이 대표가 ‘통합’과 ‘숙청’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며 “문제는 분열이다. 민주당은 분당 트라우마를 안고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선거의 기본 원리를 이 대표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당내에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며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통합을 외면한 채 이 대표 체제만 강화한다면 당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수 칼럼에서도 이재명 소식을 다뤘다. 

김순덕 동아일보 대기자는 26면 칼럼 ‘김순덕 칼럼’ <이재명의 한가위 선물>(온라인 제목:[김순덕 칼럼]이재명의 ‘허언증(虛言症)’ 한가위 선물)에서 “구속영장 기각이란 구속을 않는다는 것이지,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면죄부라도 받은 줄 아는 모양인데 착각이다. 말이 좋아 ‘팬덤 정치’이지, 북조선이나 서조선(중국)에선 우상숭배다. 개딸을 이용해 이재명은 반대파를 쉽게 제거할 수 있어 좋다. 충성스러운 반대파를 용납 못 하는 ‘재명 전체주의’, 그 말이 싫다면 ‘개딸 전체주의’다. 그래서 이재명은 그 많은 비리 혐의에도 저토록 당당한 거다”라고 비판했다.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양상훈 칼럼’ <총선 넘어 대선까지 이어질 尹·李 컬트 드라마>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은 기이하고 충격적인 ‘컬트’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면서 “이재명 컬트 영화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동력을 공급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라고 했다. 

양 주필은 “4월 총선은 다음 2027년 대선 컬트 영화의 예고편이다. 앞으로 이 대표 재판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대선 때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재판을 받으며 대선에 출마하는 것 같은 일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라며 “윤·이 두 사람이 그리는 쌍곡선의 결말은 오리무중이다.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은 윤 대통령 하기 나름이고,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이라는 사실”이라고 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대선 연장 후반전…이재명, ‘판’을 바꿀 시간이 왔다>에서 “대선 연장전의 최종 승부는 2024년 4월10일 22대 총선에서 가려질 것이다. 총선에서 패배하면 치명상을 입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 이제 상황이 끝났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이 대표의 부활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 않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이 대표 자신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 노조 파업 시위에 직접 동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3사 동시 파업을 주도하는 전미자동차노조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신문에선 바이든이 전례 없는 행보를 한 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권 경쟁이 작용했다고 봤다. 

한겨레는 “내년 재선을 위해서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전폭적 지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로의 전환 정책이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전미자동차노조는 그에 대한 지지 선언을 유보하고 있다”며 “그로서는 이번에 확실히 노조 편이라는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셈”이라고 했다. 

 

동아일보도 “바이든 대통령이 파업 장기화 책임을 떠안을 위험까지 무릅쓰고 전례 없는 파업 시위에 동참한 것은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미시간을 비롯해 쇠락한 공업지대를 일컫는 러스트벨트가 재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라며 “내년 미 대선 승패를 가를 격전지 러스트벨트에서 벌어지는 이번 파업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했다.